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될 경우 순방 중인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송부돼야 한다.

강 수석은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것은 3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이 첫 순방지인 태국에서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로 출국하는 날 전자결재를 통해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국회에 며칠 간의 기한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관련, 강 수석은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는 청문회 (논의)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선 국회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3일 이상 길게 송부 기한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증인 채택 등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를 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넉넉히 기한을 줘야 임명강행시 여론악화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늦어도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인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 딸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순방직전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논란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 입시 제도에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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