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계획수립부터 환경조사, 정화활동 등을 거쳐 실제 반환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미국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적쟎은 진통이 우려된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발표가 방위비 인상 움직임은 물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방한 미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26개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특히 서울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키로 했다.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한미간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환 시점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정부에선 미국 측과 용산기지 반환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반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미는 올해부터 용산기지 일대 토양 정화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들어가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환경오염 치유비 등에 대한 견해 차로 실제 반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올해 중 협의가 시작된다 해도 반환계획 수립, 환경조사 및 환경협의, 오염 발견 시 정화 활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지가 반환되기 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원주와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한미는 이들 기지에 대해 2013년 SOFA상 공유부지 반환 절차 협의 개시를 과제로 채택하고서도 막대한 환경오염 치유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맞서면서 협의를 미뤄왔다.

정부는 이들 기지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해 용산기지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했지만, 반환 협의가 시작되지 않고 지체됐다. 이들 부지는 도심 노른자 지역에 위치해 계속 땅값이 상승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매입 예산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일단 주한미군 측과의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상계한다는 복안이나, 미측은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면서도 환경오염 치유비, 주한미군 무기 감가상각비 등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날 갑자기 `미군기지 반환 절차 개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을 역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측에 역으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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