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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동북아 바이오 3국시대

2019-08-15기사 편집 2019-08-15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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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원자재 공급 차단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급격한 기술개발 속도가 한국기업의 수출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동북아 3국의 경제적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게 진행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날로 치열해져가는 생존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원천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기술강국이라는 요란한 외침만 여전할 뿐 규제완화나 R&D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8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에 따르면 동북아 3국의 기술경쟁력이 대등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이 일본과 기술경쟁력이 대등해지기 이전에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일본과 기술경쟁력이 대등해지는 시기가 4.27년, 중국과 기술경쟁력이 대등해지는 시기는 3.76년으로 이는 현재의 기술격차에도 불구하고 축소 추세가 우리 기업과 일본기업 간에는 소폭 축소, 우리기업과 중국기업 간에는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에 기인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에서도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무서운 속도로 수직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기술경쟁력 상승의 배경에는 중국시장의 잠재력 때문에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반기업 정서와 규제에 막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의 규제정책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16년부터 세포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대상으로 확대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규제완화 혜택을 받은 제품은 단 한건도 없다.

중국은 2050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야심찬 중국몽(中國夢) 전략에 따른 '중국제조 2025'를 선포했다. 10대 핵심육성산업 중의 하나인 바이오·의료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최대 10조 위안(약 1700조 원) 규모로 키우고, 바이오신약 3분야의 독자개발을 목표도 세웠다. 또 2016년 중반부터 신약개발 신청 및 임상절차를 대대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국과기부는 '바이오기술혁신 전문프로젝트'를 통해 바이오의약, 생물화학공학, 바이오자원,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농업, 바이오환경보호 및 바이오안전 등 7대 중점 분야를 지정하여, 차세대 유전자조작기술, 뇌과학과 인공지능, 미생물군유전체기술, 나노바이오기술, 바이오영상기술 등 첨단바이오기술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이 대세인 지금 벌써부터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5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며, 고분자 화합물인 생물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생물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부터 기업·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물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전자조작 생물의 사용 및 등록 시 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줄여주고 신속한 상품화를 위해 '카르타헤나법' 즉,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규제에 의한 생물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제도의 재검토를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대응은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한 한국과는 달리 관료주의 및 규제의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4차 산업혁명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면서 미래를 위한 국가기반산업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전 세계 역사에서 유래 없이 전쟁도 치루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는 나라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을 되살려 국내에서의 불필요한 정쟁 및 반기업 정서 등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바이오 경쟁시대를 선도하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 바이오 3국시대를 맞아 정부의 조속한 규제완화 조치, 국가적 R&D 정책의 전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의식전환 등을 통해 150년 바이오기술개발 역사를 가진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민규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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