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24개의 자사고 가운데 11개교가 기준미달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평가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6%의 학교가 탈락한 셈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13개교 중 무려 8개교에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며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전주 상산고 등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상산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불공정, 불평등, 위법 평가 등 자사고 존폐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존폐 논란은 곧 교육에 대한 정치·이념의 과도한 개입과 중립성 훼손 때문이라는 의미다.

이에 교총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자사고 존폐 논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교육계도 이러한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전대성고와 대전대신고가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성고는 2015년, 대신고는 2017년에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과 같은 정책은 심사숙고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과학고, 외국어고 등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은 하향 평준화 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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