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판문점 회동은 상상력의 산물... 비핵화는 물론 우리 정치서도 상상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 적대 종식과 평화시대 선언이라며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며, 남북협력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일요일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그 사실을 상기하며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달 30일 판문점에서의 첫 남북미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이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상정직 의미에선 종전선언으로 평가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해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의 최전방 GP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당위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 준 긍정적 효과에 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판문점에서의 파격적인 이벤트는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경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상상력 발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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