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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 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2019-06-18기사 편집 2019-06-18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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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체불이 없어진다. 또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소자본으로 신규창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지난해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19일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적용대상 공사 규모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다.

또 건설업체 신규 창업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토목은 기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축은 5억원 →3억5000만원, 실내건축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자본금이 낮아진다.

그러나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12월 19일 시행) 등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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