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언 건너뛰고 곧장 평화협정 논의 관측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간 정상회담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설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스레 문 대통령의 합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청와대에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남북미중 4자가 한 자리에 모인다면, 그 자체가 미완의 과제였던 `종전선언`을 의미함은 물론, 나아가 `평화협정`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합류 가능성은 시 주석의 베트남행 보도가 나오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에 베트남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까지 합류한다면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되기 보다, 섣부른 기대감을 보일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반응으로 읽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주도적으로 4자 회동을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분위기가 무르익고, 관련국들의 요청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이 구속력이 없다 해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퇴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충분하다.

일각에선 종전선언을 건너 뛰고, 곧장 평화협정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미 간 협상 이행 속도에 따라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없이 정전협정 체결국인 북한,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 체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대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만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틀을 다자 협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종전선언을 건너 뛰고 곧바로 정전협정 직간접 당사자인 남북미중 4자 정상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화 직후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뒷받침 한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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