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인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한 정 청장의 편지 요지는 부산 북구의 경우 전국 기초단체 중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아 기초연금 인상으로 구가 부담해야 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난 원인과 관련, 부담률 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는데, 국가 부담률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이 중 노인 인구 비율은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으로 합리적으로 구분해 설계돼 있다. 하지만 재정자주도는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이상` 으로 나뉘어 있지만, 모든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어서 변별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단체와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단체가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고 기초연금 분담 비율은 가장 높았다"며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에 비해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 금액이 2.5배 이상 커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북구청장은 우선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가 부산 북구, 광주 북구·서구, 대구 달서구 등인데, 이 4곳 만이라도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된다"며 주요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들에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파를 떠나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여기까지 상황을 함께 이끌어 왔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관심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이지만,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해 평화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에 이르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 관점에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