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위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 방안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외교 방향인 `신북방정책`을 총괄하는 북방위는 전임 송영길 위원장체제에서 지난 6월 2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6개월만에 모인 것으로 올해 추진한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최고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처음 밝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다. 이는 남한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철도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안보공동체로 확대해 항구적인 동아시아 평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후 북한에 철도전문가를 파견해 경의선과 동해선 등 북한의 주요 철도에 대한 상태 조사를 진행중이며, 연내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철도공동체 추진방안을 별도 토론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신범식 서울대 교수와 이연호 연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토의했다. 다만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당장 나오기 어려운 만큼, 일단 논의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건제시는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진규 북방위 지원단장(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북한 경제협력은 그야말로 기초적인 논의단계일 뿐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시기는 아니다"라며 "국제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세부 내역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방위는 또 이날 철도공동체외에도 신북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환경 및 농수산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북방정책 중점추진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중단됐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한 한·러 공동연구방안 논의 재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TCR·TSR 블록 트레인 운행 개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출범에 따른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억 달러 조성 착수 등을 꼽았다.

환경협력 분야로는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에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환경산업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공개됐다.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와는 기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시스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몽골과는 대기개선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농수산 분야에선 2022년도까지 북방지역에 농기자재 1000억원 수출과 식량 100만 톤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