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 및 지지를 받았다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향후 북미대화에도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북제제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 면제를 인정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로 운영된다.

남북철도 연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특히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의 과속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북제제위의 이번 조치로 남북협력은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철도 공동조사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조사에는 당초 개성~신의주 경의선 구간에 10일, 금강산-두만강 동해선 구간에 15일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빠르면 두 구간을 15일 안에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공동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2월 중순 착공식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즉각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북제제위의 결정이 전해진 24일 토요일이었음에도 이레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다"며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기차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비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번 조치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초기 장애물이 사실상 제거된 셈인 동시에 북미대화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양측은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어왔던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측에 보내는 작은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승인은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이어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 공사 장비나 물자가 넘어갈 경우 제재 문제를 다시 넘어야 한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내년 초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진일보한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사 착수 등 공동조사 이상의 단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것 역시 이 같은 난제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