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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광장] 취임사로 본 민선7기 각오

2018-07-05기사 편집 2018-07-05 2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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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선자 평창서 비전포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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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29일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다. 선거를 치르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환한 미소로 덕담을 주고받았다. 선거라는 전쟁에서 싸워 이긴 승자들끼리의 만남 때문인지 소속 당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환담이 오갔다. 선거를 통해 낯익은 얼굴이 보이자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선거 때 고생담을 안주 삼아 얘기 꽃도 피웠다. 당선의 기쁨도 누릴 새 없이 이들이 이곳으로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주관한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비전포럼은 민선6기 행사 때는 65명이 참석했지만 이번 민선7기 행사에서는 3배에 달하는 당선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중에는 초선 당선자 129명, 재선 25명, 3선 당선자가 23명에 달했다. 장소를 평창으로 잡은 데에는 올림픽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향후 남북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기원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수석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강연을 해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을 다졌다. 강연 이외에도 주요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민선7기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완승이자 지방자치의 완패로 보는 시각이 크다. 중앙정치에 함몰돼 지방이 없는 선거가 치러지면서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결론났다. 결국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휩쓸다시피 하면서 지방정치의 지배구조가 기형적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의 추가 무너지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단일정부로 구성되면서 안정적인 시정운영으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선자들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을 가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2도약을 꾀한다는 게 국정의 핵심 목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전포럼에서 '왜 자치분권·균형발전인가'란 주제 강연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예산집행(253조 8000억 원)과 공무원 수(30만 3320명)만 보더라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충청권에서도 민서7기 출범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항해가 시작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의 정부,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자치 실현과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통해 시민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관료중심의 시정을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50대 중반의 젊은 시장답게 진취적이고 개방, 개혁적인 시정 방향이 묻어난다.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에 다걸기한다는 방침이다. 후속조치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통해 80만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닦아 놓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정치논리에 세종시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이 시장의 몫이다.

민선자치가 부활한 지 23년째를 맞아 민선7기가 출범했다. 하나같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자치행정을 펼 것을 다짐했다.

비전포럼에서 '지자체의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한 정부의 고위급 인사의 말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

곽상훈 취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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