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국민소득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장표 경제수석의 최저임금 관련된 통계 발표에 대해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부실 통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적극 반박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저성장, 저고용으로 경제활력을 잃었다"고도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며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경제수석이 전날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 발언 근거 자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우선 신문을 보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히 저임금,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비근로자 가구, 비근로자까지 포함해서 90%라고 표현한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것"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라고 당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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