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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광장]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충남도 준비할 때다

2018-05-31기사 편집 2018-05-31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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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체제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환태평양경제권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했습니다.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 논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장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남북경제연합 신경제 지도 학습 토론회'에서 이화영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충남도에 과제 하나를 던졌다.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신경제'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와 북한 전문가로 소개된 그의 강연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에 담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내 준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신경제 지도'는 한마디로 남북을 3대 경제협력 벨트(H)로 개발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는 내용이다. 공동 번영을 통한 경제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졌으니 궁극적으로 '경제적 통일'을 위한 밑그림이라 해도 무방할 듯 싶다. 이 지도에는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를 연결해 산업·물류·교통 등 서해안 지역 경제를 중국 대륙으로 확장하는 '환황해 벨트'와 금강산, 원산, 청진을 거점으로 강릉, 속초와 연계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진출하는 '환동해 벨트'를 양대 축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접경지역 평화벨트'가 그려져 있다.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자치단체가 주목하고 있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이와 관련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한 충북지사 후보는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국가 국토정책에서 소외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축(강호축) 건설을 주장했고, 한 서울시장 후보는 평양시에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인사 교류를 하겠다며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참모들의 샅바싸움(?)에 판이 깨질뻔도 했지만 지난 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비핵화 로드맵 등 실무 협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시계추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눈은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등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담보된 북한에 쏠리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주목받는 이유다.

충남도가 지난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 처음으로 도 차원의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도가 4.27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발 빠르게 각 분야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머리를 맞댄 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도의 구체적인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과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가 통합되면 국내총생산(GDP)이 0.81%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북 경제통합의 영향을 받는 산업군으로는 자동차, 철강, 기계, 정보통신기술(ICT), 석유화학, 섬유산업 등을 꼽았다. 충남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 전력산업, 종자산업 등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실행력 있는 정책 개발과 단순한 문화체육 교류를 넘어 북한과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혹시나 싶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각 실국에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고, 연구기관에 용역도 의뢰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상상이 곧 현실이 되듯 충남도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밑그림에 색칠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송원섭 충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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