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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준표 대표, 트럼프에 공개서한… "북한의 영구적(PVID) 비핵화 後 체제보장" 요청

2018-05-17기사 편집 2018-05-17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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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에 따른 북한 비핵화 후 보상 및 체제 보장을 공식 요청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이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가지 사항의 공개서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수차례 제시했던 'PVID 원칙'을 견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해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며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 후 이에 대한 보상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제재와 압박의 노력들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매우 유효했다"며 "UN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는다"고 우려를 표한 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비핵화 후에도 한미동맹이 강화발전돼야 하며,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다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에 생화학무기 폐기, 사이버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 중단을 요구해야한다고 점도 언급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개방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홍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도 "다만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 달성에 실패할 경우 그 이후 사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이 정상적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는 등 북한 태도가 여전해 낙관적인 기대감으로 회담을 바라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서한을 보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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