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북의 이번 조치에 대해 3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라며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와 범죄수익재산 은닉 등을 언급하며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선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독립성을 강조한 뒤 "밀실에서 이뤄졌던 인권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진행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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