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어버이날, `효도하는 정부` 반드시 지키겠다"

-"해이해지거나 자만 빠지지 않도록 초심 지키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위원들에게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초심을 지키자"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선 하루 빨리 추경에 대내 논의해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앞둔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라고 자평한 뒤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 많았다"고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다들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잘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했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하고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넘었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한데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고 촉구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효도하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며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500만 명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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