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형국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야 3당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 공동 발의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 △특검 수용시 국회 정상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 정쟁 자제 등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야 3당이 보조를 맞춘 것은 드루킹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여당에겐 적지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이날 부산에서 진행하려던 문재인 정부규탄 시국강연회 일정을 취소한 것도 `정쟁 자제`라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모습을 통해 여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 미진 시 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야 3당의 공동 요구를 `정치공세쇼`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특검 수용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제한 뒤 "지도부는 경찰이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에 대해 대선 불법여론조작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이라며 "특히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한국당과 함께 손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대선불복대열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야의 합의가 없는 특검을 한 사례가 있나.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특검을 처리할 수 있나. 하나하나가 일방적 정치공세고 쇼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작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현실적으로 6월 개헌은 무산됐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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