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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 주도하고 싶으면, 실천하는 모습 보여야"

2018-03-13기사 편집 2018-03-13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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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해야 선거로 인한 국력낭비도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를 향해 "개헌을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개헌 자문안을 준비해온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 및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일정에 대해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회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개헌 자문안 중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부칙이 없다.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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