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반려견은 사람을 잘 따르고 기쁨과 활력을 주지만, 때로는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만약 아프고 병들었다고 버린다면 이런 사람은 반려견을 키울 자격이 없다. 그 만큼 생명에는 책임이 따른다.

한편 민주주의는 천부의 권리이기는 하나 공짜는 아니다. 심지어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우리 사회를 논쟁으로 이끈 김광석 자녀 사망 수사 결과나 세월호 다이빙벨 사건 등에서 여론재판으로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례는 방만한 민주주의의 폐단으로 지적된다. 환경민주주의는 지속가능성, 순환사회, 다양성, 내발적 발전,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치라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한다.

2010년 인문학 베스트셀러가 된 `정의란 무엇인가`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온 적이 있다. 책의 내용보다도 왜 사람들은 정의라는 주제에 열광했는가? 부정의가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 현실에 좌절하고 정의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없던 정의를 찾으려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저자 마이클 샌덜은 책에서 정의를 보여주기보다 정의에 관련한 문제를 사람들 스스로 찾아가기를 기대했다. 여기에서 정의에 대한 규정보다 현실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이 환경의 관점에서 정의롭게 살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레스터 브라운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맞먹는 환경혁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류역사의 흐름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생태계의 용량 안에서 생활해 왔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현 시대에서는 자율적 협동생산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연은 결코 사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워즈워드의 말을 빌리면, 인류역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의 자연종속에서부터 소외를 넘어 공생관계 형성이라는 발전과정을 거칠 것이다.

지난 주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숙의를 통한 환경자치를 강화하여 바람직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충남환경회의가 열렸다. 탈석탄과 에너지전환, 금강과 연안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교육, 동네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폐기물과 자원순환 등 5개의 주제가 다뤄졌다. 이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처럼 시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이해충돌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맞닥뜨릴 어려운 문제지만 이를 해소할 적절한 수단을 찾기 힘들었다. 갈등해소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신뢰의 문제이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형성해야만 갈등해소가 가능하다. 갈등관리 차원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차등이나 불평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가야할 대안은 시민자치를 통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의 생활개선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즉, 녹색운동의 생활개선 실천화 전략과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대가 산업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라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며 엘리트주의 환경정책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요구된다. 환경은 생명을 지키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정종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