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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예결위서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공방

2017-11-09기사 편집 2017-11-09 1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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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재정부담에 따른 폐해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투자가 좋지만, 되돌릴 수 없는 재정 경직성을 초래해 설계 변경이 대폭 필요하다"며 "아동수당은 2050년에 10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정도로 점점 늘어날 텐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주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아동수당의 효과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은 지금 40대가 은퇴하는 2040년께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 정부가 쏟아낸 복지정책에 따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기금 소진율은 더 높아서 (고갈 시점이 2040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 지체국"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공무원 증원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빨리 합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의 세금 물납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는 다스로부터 5만 5800주를 받았다"며 "기재부가 세금을 현물로 받았으면 처분을 하든지, 현찰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납된 세금을 물납으로 받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물납을 못 받고 있어 (선저당 잡힌) 부동산도 받는다든지 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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