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조례 개정준비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중구의 조례 정비과제는 `대전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총 13건으로, 이중 8건이 정비 완료됐다. 구는 나머지 5건의 정비과제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불합리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개선,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등 총 6건이 발표됐다. 발표된 우수사례는 내달 시에서 개최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승 부구청장은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개선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