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며 "또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등의 논란으로 지난 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만에 유 후보자가 지명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확정되면 헌법재판소는 정상체제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단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체제를 완료한 뒤,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국회의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임 헌재소장 지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송충원 기자

재판 실무·법리 연구 두루 고평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원 내 헌법연구회장을 맡을 정도로 헌법 전문가인 동시에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전남 목포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실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3년 평판사 시절부터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8년 고법 부장판사 때는 수석부장연구원으로 헌재에 근무하는 등 총 4년간 헌법 업무를 다룬 전문가로 꼽힌다. 또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 교류를 증진하기도 했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2010년 탈퇴했다.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전남 목포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서울북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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