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 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다. 지원금액 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 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2010년부터 97개 주요 닭·오리 계열사 중 36개 계열사에 1242억 원을 축산계열화사업지원자금으로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하림, 하림 계열사인 올품 등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3개 계열사에 전체 지원금액의 32%인 399억 원,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 50.2%에 달하는 624억 원, 정책자금 수령금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914억 원, 전체 지원금액중 73.6%를 몰아줬다.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자금 지원은 2010년 116억 5000만 원에서 2013년 92억 원으로 까지 줄었으나 2014년 284억 원, 2015년 337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6년 220억 원으로 줄었다.

상위 닭·오리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자금지원이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업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도계숫자를 기준으로 하림(2억 9900만 마리) 동우(1억 4900만 마리), 이지바이오(1억 400만 마리), 체리부로(8700만 마리), 사조(5200만 마리) 등 상위 5개 계열사 시장점유율은 2009년 49.4%. 2012년 57.9%, 2016년 69.6%로 나타났다.

또 상위 3개 닭고기 계열사의 시장점유률은 2009년 36.3%, 2012년 40.1%, 2016년 55.7%로 늘었다. 상위 10개 계열사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64.8%, 2012년 75.5%, 2016년 82%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닭·오리 산업이 갈수록 규모가 큰 소수의 민간기업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 계약농가의 계열사 종속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정부 정책자금 지원마저 큰 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에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게 이뤄진다면 육계·오리 산업의 독과점화가 더 빠르게 진행돼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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