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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 정부 로드맵 안갯속

2017-09-28기사 편집 2017-09-28 0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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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세종시지원위원회 첫 회의

정부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 이행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렸지만 실질적 행정수도 이행을 위한 정부 방침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9개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세종시와 국토균형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이날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준 후 관계기관의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건설현황 및 발전방향을, 행복청은 세종 건설 세부 추진계획을, 세종시는 지역상생발전 추진전략을, 국무조정실은 세종시 성과평과 결과 등을 각각 보고·논의했다.

국토부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육성, 세계적인 명품도시 조성, 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 균형·상생발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세종시 미래발전 방향을 담아내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대통령 공약인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정부가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조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세종시의 독자 생존론이 논의된 장이었다는 게 참석자 전언이다.

실제 이 총리는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행정도시로 발전해 가야 하지만 동시에 주변과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숙제를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을 앞서 견인하는 많은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주변과 대한민국 전체와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세종시 행정수도론과는 거리가 먼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힘을 싣지 않고 있는 것은 세종시보다 더 어려운 지자체를 살펴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세종시 행정수도론은 개헌과정에서 논의된 후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조성은 대통령 공약이긴 하지만 개헌과정에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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