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듯 이날 11시 30분부터 시작된 회의는 당초 계획된 시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돼줄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부정 비리나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들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특히 각 기관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검토해 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와대의 자정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 천명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패방지관련 기관장들은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환수, 방산비리 근절, 비리 공직자 처벌형량 강화 등 구체적인 적폐청산 방향과 방법들을 쏟아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부정부패행위의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선 처리기준 및 구형기준을 높여 엄단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 "비리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를 포함한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으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점수지수(CPI)가 정체·하락된 점 등을 지적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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