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주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는 어제 국민께 보고 드렸던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과 국정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이며,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이라며 "특히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4가지 원칙을 주문했다.

우선 과거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뒀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는 국정철학에 맞춰 재정운용도 포용적, 균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또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부처별 재정 계획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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