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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복원…방산 적폐청산"

2017-07-17기사 편집 2017-07-17 17:47:46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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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 근절을 적폐청산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척결은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했던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며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며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평가한 뒤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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