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론을 내렸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선정, 공론화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단지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더를 세팅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중단키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 19일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조사를 통해 상반된 시각과 주장에 대해 결과를 내기로 한 것"이라며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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