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추경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 일자리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며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경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은 향후 성장세를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에 대한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은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추경 내용과 관련, 그는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분배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분배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일자리의 양(量)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일자리 질(質)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 이면에 자리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 양극화 개선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조정에 대해 그는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검토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게 이미 나왔으니, 진지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김영란법과 서비스업 간 연관성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가 내수경기 활성화의 한 축으로 김영란법 수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그는 최근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