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먼저 소상공인(small business owners)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소상공인들의 기업가 정신과 근면함이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결단력으로 열망을 성취시키는 미국 개척 정신의 구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미국의 지역사회(Our communities)는 미국내 일자리의 약 50%를 차지하는 5800만 명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성공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세금 개혁 등 공정한 시스템 구현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 말미에 일주일간의 소상공인 주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포하고 "전 미국인들에게 소상공인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호불호가 나뉠수는 있겠으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의 이러한 관심과 인식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공히 소상공인들을 국가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적 주체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행정체계 구축과 지원방안 마련에 경제 정책의 주요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으로, 국가 경제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기에 보다 적극적인 친소상공인 정책을 펼친다는 시각도 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각국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권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상당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요체는 내수경기 활성화이며, 소상공인들은 내수경기 활성화의 핵심으로 대접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 소상공인들의 대표체인 `전일소상공인연합` 연례 회의에 직접 참석, "소상공인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 또한 지난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한 간담회에 소상공인 대표들을 초청, "소상공인들이 영국을 지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온바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들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전향적인 시각은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속에서 그들 스스로 체득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소상공인업종이 활성화 되면 지역 사회의 경제가 활력을 얻고, 국가 내수경기가 부흥됨과 동시에, 나아가 이 힘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경제 선순환`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최근에 강대국들이 내수경기 활성화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더욱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것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불황의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선진경제 강국을 지향한다면서도 경제선진국들의 조류와는 달리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정책만을 일방적으로 펼쳐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앞서 언급한 당연한 `경제선순환의 원리`가 일부 뜻있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으로만 그치고 정부의 정책은 이에 미흡해 소상공인들은 `생존 절벽`에 내몰려야만 했다.

새정부의 출범으로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소상공인문제를 인식하고,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소상공인 대표 배제와 더불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담 부서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일부 보도 등,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새정부가 중소기업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가 그 근원적인 원인과 처방이 달라야 함을 인식하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제대로된 소상공인관련 조직정비에 나서기를 바란다.

그것은 또한 전세계적인 경제조류에 부합하는 일로, 선진 경제강국으로 가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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