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정의당은 정상화 수순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보수진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조사한 사안이라며 재조사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장하고 보복정치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청와대의 정책감사 지시 이후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대강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이라도 정책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매해 관리비 명목으로 2000억 원을 들여 썩어가는 강물을 방치할 이유는 없다"며 "4대강을 살려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돈벌이 담합에 더 이상 우리 국민의 건강을, 나라 땅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본을 세워야 한다"고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며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으려면, 사업 책임자와 가담자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건너뛸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민의당은 4대강 조치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청와대 업무지시 방식을 꼬집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4대강 보 상시개방과 건강성 회복조치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이지 각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며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제가 더욱 강화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에 대한 재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모든 것을 뒤집어 엎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루어진 바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지시한 것은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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