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탈권위적 행보와 이전과는 다른 파격인사로 출범 초 국민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과학계도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감이 적지는 않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를 독립시켜 국가 연구개발 예산 심의·배분을 총괄할 것을 공약했고, 기초연구비 4조 원 증액,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성과주의예산제도(PBS) 전면 재검토,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 비율 현행 20%에서 2배 이상 확대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은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요구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PBS의 전면 재검토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PBS 제도의 시행으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연구환경 저해, 원천기술이나 기초과학분야 연구 미흡, 과도한 경쟁 등을 초래했다.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새로운 과제를 기획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정부 수탁사업은 관료에 의해서 과제가 정해지는 하향식 방식이어서 많은 폐단을 낳은 정책이다.

또 과학기술부 독립도 빠른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할 일 중 하나다. 과학·정보통신기술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당초 기조였지만 문 대통령이 정부 조직의 큰 개편이 없음을 시사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당분간 존속될 모양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이미 과학계를 덮친 가운데 거대 공룡 부처인 미래부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온전히 반영할지, 또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부호가 붙은 상태다. 차후 조직개편 때 과학기술부가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부처 이기주의`의 발동도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더 큰 기대감 속에서 출범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많고, 바뀌어야 할 대상도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메시지가 5년 뒤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기대와 열망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 이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하나하나 지켜볼 때다. 김달호 취재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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