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6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 3356만㎡(233㎢)로 전 국토면적(10만 295㎢)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2조 308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5년 말 대비 0.8% 감소했다.

대전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5년 96만 3000㎡에서 지난해 2만 5000㎡가 줄어 93만 8000㎡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3796억 원 규모다. 충남지역도 2015년 1752만 6000㎡에서 9만 3000㎡가 줄어 1743만 3000㎡였다.

세종지역은 149만㎡로 2015년 148만 3000㎡보다 7000㎡ 증가했다. 충북지역도 작년 말 1249만 9000㎡로 전년 1140만 4000㎡보다 9.6%(109만 5000㎡) 늘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경우 외국인 소우 면적은 늘어났지만 금액은 오히려 30억 원이 감소한 3836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작년 증가율은 다소 감소했다. 중국인의 국내 보유 토지는 2014년까지 급증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적별 소유현황을 보면 미국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억 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를 차지했으며 유럽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다.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4431만㎡(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이었다.

외국인 소유 토지 중에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 외국법인 1933만㎡(8.3%) △순수 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이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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