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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확실한 소상공인 로드맵이 새 시대의 척도

2017-03-12기사 편집 2017-03-12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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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온 국민들은 숱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 헌재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의 극한대립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길 기대한다.

훗날의 역사가들은 이날의 결정을 어떻게 평할까?

그 해답은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번 결정에 담긴 정경유착에 대한 경고와 헌법 수호의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거울삼아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느냐, 과거에 집착하여 구태의연하고 지지부진하게 일관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소위 비선실세라는 자들이 전화 한통화로 국정이 농단되고, 대기업을 줄세우는 구태와 결별해야한다.

대기업 재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그래도 지역과 골목에서는 대기업 계열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

정경유착의 구태와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척도는 다름아닌 소상공인들에게 달려있다.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종사자와 가족 포함 20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에게 와닿을 때, 소상공인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고, 국민들도 기존의 관성과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한발짝식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인들의 구애가 이어졌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뒷전으로 내몰리기 일쑤 였다.

이것은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상, 5년 안에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여, 정권은 결국 대기업에 기대야만 했다.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부르기만 하면, 다음날 재벌들은 앞 다투어 수 조원을 투자한다던지, 수 천명을 고용한다던지의 약속을 남발하기 바빴다.

그에 비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워낙 그 숫자가 많은데다, 당장의 효과가 눈에 띄지 않아 단기적인 부양 대책을 꾀하게 되는 정권의 특성상, 정책적인 순위에서는 항상 관심 밖이었다.

결국, 그간 소상공인 정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부가적인 정책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청년 실업을 해소 한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는게 청년 창업 자금 지원에 집중되었고, 그것을 소상공인 정책이라며 재탕, 삼탕한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들이 창업을 하여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청년실업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는 형국 아닌가.

근본적인 정치형태 변화 또한 모색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며 프레임을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정책당국과 최고 권력자의 의지다.

그렇다면, 정책의 무게추를 소상공인들에게로 옮기겠다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것인가? 지난 정권들의 장밋빛 공약이 결국 공수표가 되어 돌아온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선거때가 되어 시장에 가서 국밥을 먹는다고,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불러 사진 한번 찍는다고 지금까지 순진하게 속았던 것처럼 그들이 당선되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전국민의 눈은 헌재를 향했고, 정치적 혼란과 정책적 혼돈이 경제 위기까지 불러오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의 문제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각성을 하게 됐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권에 관철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필자는 20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 가족들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시대정신을 받들어, 이번 대선 만큼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분명하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예리하게 정책화하여 이것을 주요 대선후보들과의 협약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 초반부터 명확한 로드맵으로 구체적 일정까지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역과 이념에 휘둘렸던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열기 위해, 전국을 돌며 소상공인들의 정치적 각성을 일깨우고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 아직은 작은 발걸음 이지만, 이 발걸음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공정한 사회를 여는 긴 여정의 출발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며, 여기에 대한 독자제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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