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규제개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내달 22일을 `규제개혁의 날`로 정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이날 한국방송회관에서 갖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날 국민토론회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개혁 타운홀 미팅`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타운홀 미팅`이 경남과 경기도 안산에서 동시에 열린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규제개혁 공모전 제안자 80여 명과 전문가 패널,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민생경제 현장의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불편을 발굴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전을 갖는다.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된 규제개혁 안건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과 토론을 벌여 즉문 즉답 형식으로 처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단체·민간경제연구소 간담회에서 도출된 건의과제를 비롯해 규제신문고와 손톱 밑 가시 불수용 과제도 논의하게 된다.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목표 하에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 및 일반국민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을 집중 발굴해 국민과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이번 국민토론회는 규제개혁 공모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토론을 벌인 후 개선책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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