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의 급증은 저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자금유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저금리 정책이 이용된다. 대출 확대는 개인소비와 주택구입을 통한 가계지출을 높여서 경기를 회복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사용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 5월과 8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줄이는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신흥국 경제에 하방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경제 역시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와 금융권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14.5%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량 감소세는 수도권 보다 광역시와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올해 월평균 전국주택거래량은 7만 1000호를 저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된 공급물량에 비해 주택거래가 줄어든 셈이 된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8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달인 10월보다 16.4 포인트 하락한 96.7을 기록했다. 11·3 부동산 대책과 내수경제침체 등의 불확실성은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다행인 것은 대전의 전망지수가 수도권에 비해 상승 전망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세종시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와 그동안 가격 조정에 대한 반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2017년도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그리 좋지 못하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흥국 경기불안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하향조정 되고 있다. 결국 가계소득 감소는 직간접적으로 주택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2015년 이후 급증한 분양물량이 당분간 수요 초과 예상으로 2017년 주택공급은 10-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의 주택구입심리는 높지만 주택구입여력이 축소되면서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국의 혼란과 더불어 경제 충격 위기감 역시 고조돼 있다.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는 가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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