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살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또한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고 총평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인상여부와 관련, 여야의 대립 각은 극대화됐다. 주광덕 의원은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 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인상 불가`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김태년 의원은 "근본적인 세입 확충방안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의 제1 원칙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두 야당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내세워 정부 부담을 주장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