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억제하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개발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중국과의 마찰을 두려워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역시 전제조건을 달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만 "핵무기가 사용되면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면적과 남북의 재래식 무기 등을 고려하면 핵무장으로 북핵에 맞서는 것은 안된다"며 북한의 민주혁명을 유도하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확실한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제거하는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한반도 비핵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핵우산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미국도 최근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양국의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응하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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