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대전시-대전시교육청 간 학교급식 재원분담률 중 교육청의 분담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크게 낮아 재원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 학교급식을 통합·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폐해도 적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전 유성구에서 제공한 전국 시·도교육청 2016년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수 400-800명 사이 초등학교 기준 대전시의 급식비 지원단가는 식품비 1645원, 운영비 705원 등 총 2350원으로 식품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급식비 지원단가는 2779원이며 이 중 식품비는 1951원으로 70.2%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보다 429원이 높다. 충남(3872원),세종(3740원),서울(3190원),인천(2690원),부산(2450원) 등도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을 일부만 시행하는 대구와 울산을 제외한 다른 특별시·광역시의 급식비 중 식품비 비중은 광주 89%, 서울 88.8%, 인천 79.9%, 부산 70%, 세종 52.1%로 대부분 대전 70%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이처럼 급식비 지원단가 중 재료구매 등에 사용할 식품비 비중이 낮은 탓에 자칫 부실한 식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대전봉산초 부실급식 파문이 잇따르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학교급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기관임에도 실제 무상급식비의 재원분담률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평균 분담비율은 교육청이 52%, 광역단체가 28%, 기초단체가 20%인 반면 대전의 경우 시가 50%, 시교육청 30%, 자치구 20%로 정반대의 분담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특·광역시의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비율은 부산이 78.4%로 가장 높고 서울 50%, 세종 50%, 인천 49.3% 등으로 대부분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 학교급식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유성구청장은 1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전의 학교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해 무상급식비 지원단가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전시-시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을 재조정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전의 학교급식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최근 불거진 학교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급식비 지원단가에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라도 전국 평균수준으로 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시교육청의 재원분담률도 대전시와의 협의를 거쳐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급식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고 급식관리도 학교단위로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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