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도시철도公 이사회 의결에 그쳐 마케팅·도시公은 노조 반대 부딪쳐 불투명

정부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에만 그쳤을 뿐 노사간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한동안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산하 공기업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연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4곳으로 현재까지 대전도시철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2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지난 29일 오전 11시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 짓기 위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7명 중 6명이 찬성, 1명이 유보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 27-28일 행정자치부 장관 주최로 열린 성과연봉제 점검회의에서 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촉하면서 이사회를 개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전도시철도공사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대전마케팅공사, 대전도시공사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대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현재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타 지역 환경공단과도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대전시설관리공단도 의결 후 노사의 동의를 받자는 취지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4개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순탄지 않을 전망이다.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이 결정됐지만 노조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동관계법상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의 핵심 열쇠는 노조의 동의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 산하 4개 공기업 노조는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4개 공기업 노조는 대전시 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피력할 예정이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의 경우 30일 사내 게시판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게시하고, 전국지방공기업연맹에 협상권을 위임하는 등 도입 반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시 산하 한 공기업의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강압에 의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자의 권리와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동 대응을 통해 앞으로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성과연봉제의 폐해를 일찍이 인식해, 도입 후 10년이 지나 폐지를 했다. 정부가 줄세우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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