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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이야기] IP5 회의를 다녀와서

2016-06-15기사 편집 2016-06-15 0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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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일본의 해안도시 이세시마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베 일본 총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7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이다.

G7 폐막 후 일주일이 채 안 된 지난 6월 초, 이번에는 일본 도쿄에서 'IP5'라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과 차장들이 모여 글로벌 지재권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허 분야의 G5 회의인 셈이다. 여기에는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사무총장도 참관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특허 분야 G5, 즉 IP5의 창립멤버다. 이미 IP5 회의를 각각 제주와 부산에서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가끔 한국이 세계 지식재산 5강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사람을 만나곤 한다. 한국이 특허출원 4위, 국제특허출원 5위,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출원 건수 세계 1위라는 설명을 듣고서야 수긍이 간다는 반응을 보인다.

IP5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의 5개 특허청 간 협의체다. 이들 5개 특허청이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한다. 글로벌 지재권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IP5 회의에서 가능한 이유다.

IP5를 통해 5대 특허청은 서로의 특허심사결과를 활용하고, 특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제도와 실무를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과 지재권 제도 사용자의 편익을 함께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도쿄 IP5 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IP5가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는 IP5가 선진 그룹으로서 글로벌 지재권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회의를 마치고 인근의 하포엔(八芳園)이라는 정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어느 쪽을 둘러보아도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잘 가꾸어지고 세심하게 배치된 정원수와 연못 사이에서도 가장 눈길을 잡아 끈 것은 수령이 무려 500년이 넘은 자그마한 소나무 분재였다. 이 작은 소나무가 500년을 견디도록 들였을 노력과 정성을 생각하니 새삼 머리가 숙여졌다.

우리 특허청이 개청된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았으니, 이 소나무 나이의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청의 일원으로서 지재권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이제까지의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재권 제도를 선도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더 향기롭고 아름답게 피어나서 지식재산이라는 정원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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