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열망의 승리"라고 해석하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었다. 박 대통령은 그 다짐을 얼마나 성취했을까.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 시간)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올려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의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Aa2 등급을 받은 것은 사상 최초며, 이것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서도 7개국 뿐이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성공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한 분석이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순위는 세계 6위로 한 단계 올랐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진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뎠고, 남북관계는 원칙 있는 대응으로 `도발→보상→도발`의 악순환은 끊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행복하지 않고 변화의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이 `성장 절벽`에 부딪히고,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도 200조 원이 늘어 1200조 원에 이르러 언제 터질지 모를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가부도로 `IMF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정파, 이념, 노사를 초월 모두가 대전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전제 조건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성공을 위해 국회는 관련법 개정으로 협조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무디스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본 회의에 올리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 활성화법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당내부 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갈수록 혼란과 퇴화를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탈퇴한 안철수 의원은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권 정치가와 귀족노조에 대해 6.25를 체험한 세대와 지식인들은 "사명과 수명이 다했으니 조용히 물러가 달라"고 종용한다. 2015년 세밑 한국의 혼란을 보며 외국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이빨 빠진 호랑이" "고령화된 양로원" 에 비유하며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불감증과 무지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운동권의 선전 선동에 국사학계는 동조하지만 사회과학계의 대다수 소장 교수들은 회의적이다. 20일 원양 어선 썬스타호를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남극에서 구조한 것은 전국민에게 나라의 고마움을 인식케 한 좋은 뉴스였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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