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 사태시 주민 영토 관할권은 대한민국이 갖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와 동서독 분단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분단은 잠정적인 특수 관계다. 남북 기본합의서도 분단을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분단을 장기화할 일본군의 한반도 참전은 막아야 할 것이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일본 국방상의 돌출 발언 직후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국가 원수인 내가 결정할 문제"라며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구매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부풀리고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긴데 이어 나카타니 방위상의 문제의 발언을 회담 후 브리핑에서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속셈을 즉각 반박하지 않고 회피한 국방장관과 회담에 동석한 고위직 담당자들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일본 신방위 협정으로 부상한 일본 집단자위권 등에 관련한 자주국방·국익 보전 인식 문제가 국방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이 문제다. 언론인 학자 기업인 종교인 등 파워엘리트의 국가의식이 혼미한 것 같다. 건국67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태다. 부패한 민씨정권이 1894년에 동학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청군을 불러들여 일제(日帝)에 망한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성 세대로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물려줘야 한다"며 국사교육 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사교육을 들러싼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나눠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개혁에 이은 교육 문화 개혁이 성공해야 YS~MB 20년 정체를 탈피할 것이다. 박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국사교육 개선을 3번이나 천명했고 국사편찬위원장 교육부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를 계속 경질했으나 국사교과서 개편이나 국가 정체성 확립의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2014년 4월 박근혜정부가 검정 보급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구폭동` `제주 4.3 사태`를 `10월 항쟁` `제주 4.3항쟁`으로 기술하라는 YS정부의 1994년 제6차 교육과정 준거안으로 시작된 좌편향 교과서 개악의 결정판이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후 국사교육 개선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YS~MB정부 20년 실정에 의한 좌편향 자학 국사 교과서의 전면 개편은 시급한 과제다. 국사교과서를 3.86세대의 민중사관과 좌편향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교육부 편수체제 정비·국학기관 인사 개편·학계 원로가 참여한 교과서 집필 등 각고의 노력을 권고한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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