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그 동안 민간출판사에서 발행해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학년도부터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에 따른 성명서를 내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성명서에는 "학교 현장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적 사고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마비시키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불가능하게 할"이라며 "(국정교과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과서 검정 제도는 지나칠 만큼 엄격한 검정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어 교과서 국정화는 정부 스스로 정한 잣대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부정하는 자가당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시·군·구 교총 회장, 학교 분회장 등 4599명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여부 설문을 조사한 결과 62.4%가 한국사 교과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에 있어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총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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