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의 공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하고 소비자들도 착한소비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이바지 하겠다는 사회적합의가 있어야 조화로울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행정이 먼저 나서주어야 한다. 최근 공공조달에서도 정부나 지자체, 유관 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여 사회적 미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남도는 아직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전국평균이하의 수준이다. 충남도는 2014년 444억 규모의 공공구매를 하였으며 이중 0.89%인 40억 원 가량을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였다.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하위권에 속하는 실적이다. 충남도와 예산규모를 비교할 순 없으나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서울시는 2014년 5월 14일에 이미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 시행 이후 2014년 상반기에는 339억여 원의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365억 원을 구매해 26억 원 가량을 추가구매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선례로 볼 때 충남도 또한 공공 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가산점 부여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구매는 인쇄·출판, 사무용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정형화 되어있는 제품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구매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문화·예술 등 서비스 기업 제품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확대는 사회적가치를 우선하는 공공시장에서 더욱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공공시장마저 가격중심의 시장경제 논리로 경쟁하게 된다면 사회적경제는 더욱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심사에 있어서 가산점, 선정기준 개선, 평가위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일반 기업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뒤쳐지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오히려 고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와 사회적 미션 등을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 요소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내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가 만들어내는 충남의 가치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은 이런 배려 속에서 더욱 발전될 것이다.

박찬무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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