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대전시 성평등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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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지원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됐던 성평등 조례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채 1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명칭에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의회가 지난 5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사회적 차별과 폭력으로 보고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조례안을 4개월 만에 개정했다는 점에서 '졸속심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날 조례안 설명에 나선 신상열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헌법에서 이미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 시의 조례에서 굳이 중복해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와 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은 '성 소수자 지원' 조항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이 극심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대전 진보결집 더하기, 성 소수자 당사자 모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등 찬성론자들도 '대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해 대응했으나, 결국 시와 의회는 기독교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성소수자 관련 조항 삭제 요청을 한 것도 조례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박희진 의원은 "찬반의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조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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