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정부사업 제한 계획 D등급만 참여 가능 변경 반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점수가 각 대학별로 통보된 가운데 교육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추진으로 인해 대학평가의 본질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지역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월 당시 설명회에서 제시했던 일정과 다르게 예비하위그룹 포함 대학을 비롯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했다. 통보된 내용은 해당 대학의 평가점수, 정원감축 비율, 2016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대상 유무 등이다.

해당 대학의 등급이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대학별 정원감축비율은 A등급 자율조정,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이며, E등급 대학은 1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평가 1주기인 2017학년도까지 통보된 비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부가 후속조치 내용에 대한 말을 바꾸면서 대학평가결과의 기준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당초 하위그룹인 D-E등급 포함 대학에 한해 등급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 제한 등 초강수를 두고 대학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평가결과에서 말을 바꿔 D등급 대학만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여기에 D등급 해당시 대학자체노력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조치도 예산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등급분류가 무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A-C등급에 속한 대학들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통보한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변경은 반년 이상 하위그룹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각 대학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행위"라고 비판한 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이러한 결과를 내린 데에 로비 등 뒷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당초 강조했던 예비하위그룹 중 10% 대학에 한해 C등급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무효가 됐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2단계 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37개 대학에게 이른바 `희망고문`을 했다는 설명이다.

하위그룹에 포함된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법도 계류중인 데다 그 동안의 평가절차와 과정을 살펴 보건데 이번 대학평가는 전국 대학의 줄세우기식 평가에 불과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예비하위그룹에 포함된 충청권 대학은 당초 13개교에서 충남 1개교가 늘어 총 14개교로 전국 권역 중 가장 많은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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