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각의를 거쳐 정부 공식 문서로 발표된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는 최대 당사국인 한국의 피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사죄가 미흡했으나 박대통령은 열린 마음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일본의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패전 50주년이었던 1995년 8월15일 알본이 저질렀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죄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아베 담화가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어떻게 할 건지. 왜 담화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러일 침략전쟁 미화와 전후 세대의 사죄 종언을 선언한 아베담화는 역사인식의 후퇴라고 역사학자들은 비판한다.

아베 담화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충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가한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deep remorse)를 표현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접적인 사과`가 생략된 아베 담화에 대해 `부분적 유감`이나 `실망`의 표현 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한 것이다. 미일 방위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일본 편향 정책을 또 드러냈다. 해방직후 "소련한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일어 난다,조선은 조심해라"하는 동요가 돌았다.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일본 우대 아시아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은 하나님이 보우하신 기적이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로버트슨 미국 차관보와 한미방위조약 회담을 시작하며 "우리는 미국을 믿었지만 1910년 일본에게 병합될 때와, 1945년 분단되었을 때 두번 미국으로부터 배반당했다. 현재의 상황은 또 다른 배반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 원조를 요구했다. 이박사의 한미방위조약 구상은 공산권 침략과 일본의 팽창주의 위협에 대항코자 한 것이다. 아베의 말장난과 미국무성 일부 친일 세력의 농간에 한미혈맹이 금이 가지는 안다.

12일 서울 서대문역사관을 찾아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68) 전 일본 총리는 "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열사를 비롯, 많은 분들이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참사를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개 숙이고,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하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등 전직 총리는 아베가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많은 국민이 아베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열도에 핵폭탄이 투하되는 제2의 핵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 산불처럼 번질 것이다. 일제 굴레에서 벗어난지 70년, 진정한 광복을 위한 국민의 각성과 새 국가체제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전직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친일·친미·친북 세력의 발호, 재벌의 횡포, 성윤리 문란, 교육파산, 파워엘리트의 도덕적 해이 등이 심각하다. 국가 정체성과 국민도의를 바로잡을 문화혁명과 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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