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20-30대의 자학사관(自虐史觀)은 세대간 갈등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상수였다.

이 심각한 사태는 김영삼(YS)~이명박(MB)정부 20년의 정치 이데올로기 혼미와 공교육 파행(跛行)에서 비롯된 것이다. 5·16 쿠테타후 32년만에 군출신 대통령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정부 시대를 연 YS는 "문민정부(1993~1998)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선언, 대한민국 정통성 시비에 불을 붙이고 역사교육과정도 바꾸었다. 김대중(DJ)정부의 전교조합법화, 노무현정부의 전교조사관에 의한 국사교육으로 세대간 이념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박효종 교수는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규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민주화` 시대 역사인식의 혼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 이후의 국사교육 왜곡과 역사인식 혼란을 바로잡을 MB정부가 펴낸 한국사 교과서도 "이승만 박정희대통령에게는 반감을, 건국 방해 세력에게는 호감을, 북한정권에게는 동정심을 갖게 한다"는 혹평을 받았다. 정부가 주도한 20년 역사교육 파행과 함께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한국 침략이 한국을 계몽했다는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덮쳐 한국사는 만신창이가 됐다. 정치 법조 언론 군의 일부 파워엘리트의 반국가 의식과 부패는 역대 정권의 한국 현대사 왜곡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바른 역사 교육은 국민 통합의 첫 걸음이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박근혜 정부는 민주화 20년을 총점검, 새 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대전환을 설득 해야 할 것이다. 16일 박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국민 중심의 정치를 당부하며 유승민 사태를 마무리했으나 총선 대선을 겨냥한 여·야 정쟁은 쉽게 고개 숙이지 않을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분은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으며 새누리당의 총선과 대선도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삼당 통합과 DJP 연합으로 파생된 정당의 정체성 혼란을 정리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회선진화법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국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YS ~ MB정부에서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패거리 문화와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잡아 벌어진 파워엘리트의 부패 무능은 불신을 넘어서 혁명까지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다. `정치 부패 추방`·`종북 세력 척결`·`YS-MB 20년 적폐 청산`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어젠다다. 노동 공공 금융 교육 4대 분야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박근혜 정부가 내건 국정 과제 결실을 보여주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YS·DJ가 준비 없이 선택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도 점검할 때가 됐다. IMF 체제 편입후 벌어졌던 국제 대자본의 한국 기업 사냥이 삼성까지 넘보고 있다. 론스타·소버린· 엘리엇 등 국제대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31교육체제를 검증하고, 새 공교육체제를 수립해야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언론인 전언론법학회 감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