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명의자에게 대출금의 40%, 임대인 10%, 재직 서류 등 위조해 준 법인 대표 10%를 대가로 분배했으며 나머지 40%는 대출사기 조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나눠가졌다. 범죄수익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유흥을 즐기는 증 방탕한 생활을 해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사기단은 대출명의자가 대출금을 가지고 도주할 것에 대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술한 대출심사와 관리감독 범죄 표적=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홀한 관리감독과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하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허술한 대출심사와 관리감독 탓에 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들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출금의 90%까지 보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하고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사고에 대해 서류 심사 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한다. 때문에 대출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은 약 10%의 손해만 발생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은행도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클린피드백 통한 개선 방안 추진=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된 전세자금 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시스템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클린피드백 시스템은 단순 수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대출사기단이 3개월 정도만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탈퇴하는 수법을 보임에 따라 사기 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검찰 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팀 담당자와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기대출 전담 조사팀 구성 및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